월세 증감액 = 전환되는 보증금 × 연 전환율 ÷ 12입니다. 주택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법정 상한은 현행법상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2% 중 낮은 비율을 사용하므로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전월세 전환의 기본 공식
보증금을 5천만 원 낮추고 연 전환율을 4.75%로 합의한다면 연간 월세 증가분은 2,375,000원입니다. 이를 12로 나누면 월 약 197,917원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월세 차액에 12를 곱한 뒤 전환율로 나눠 보증금 차이를 역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할 때 전환율 4.75%는 4.75가 아니라 0.0475로 적용합니다. 보증금이 줄면 월세가 늘고, 보증금이 늘면 월세가 줄어드는 방향도 확인하세요.
2. 법정 전환율은 ‘둘 중 낮은 비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대통령령상 비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상 이율을 더한 비율 중 낮은 값을 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첫 번째 비율을 연 10%, 가산이율을 연 2%로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오래된 블로그의 고정 숫자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계산기에서 기준금리를 직접 확인해 입력하고 계약일의 공식 자료를 보관하세요.
3. 법정 상한이 적용되는 방향을 구분합니다
전월세전환율 제한은 주택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상한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반대 방향의 협상이나 신규 계약의 모든 가격을 같은 공식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갱신, 증액 제한과 적용시점도 별도 법률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는 주택임대차와 다른 법체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계산기의 주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계약서와 변경 합의서를 가지고 주택임대차 상담기관이나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4. 세입자는 보증금 마련비용과 월세를 비교합니다
보증금 5천만 원을 더 내면 월세 20만 원을 줄일 수 있다고 가정하면 연간 절감월세는 240만 원이고 보증금 대비 약 4.8%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하는 대출의 세후·수수료 포함 비용이 이보다 낮은지, 현금을 묶는 기회비용은 얼마인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대출 한도·보증료·중도상환수수료와 보증금 반환 위험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환율이 대출금리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을 무조건 늘리는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5. 임대인도 세금과 자금용도를 함께 봅니다
임대인은 반환받거나 추가로 받는 보증금을 어디에 사용할지, 월세수입과 세금·공실·수선비를 함께 고려합니다. 전환율 계산은 계약가격을 비교하는 도구일 뿐 실제 순수익률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시 반환해야 하는 채무 성격의 자금입니다. 투자수익이나 대출상환에 사용하더라도 만기 반환계획과 보증사고 위험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6. 계약서에는 금액과 적용일을 명확히 씁니다
- 변경 전·후 보증금과 월세
- 월세 변경 적용일과 납부일
-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
- 전환율과 계산 근거
- 계약기간·갱신조건의 변경 여부
- 보증금 반환과 임대차보증 가입 관련 사항
월세만 적고 보증금 변경분이나 적용일을 누락하면 정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서명된 합의서를 보관하고 확정일자·신고 변경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7. 월세와 관리비를 섞어 비교하지 마세요
표면 월세가 낮아도 고정관리비나 별도 사용료가 높으면 실제 월 주거비는 더 클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 비교에서는 월세 변화와 관리비, 주차비, 공과금,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구분한 뒤 총 주거비를 계산하세요.
관리비가 실질적인 임대료 인상 수단인지 여부는 계약과 실제 제공서비스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계산기 결과는 월차임 전환분만 보여주므로 다른 비용을 별도로 더해야 합니다.
8. 자주 하는 계산 오류
- 연 전환율을 그대로 월 보증금에 곱하고 12로 나누지 않습니다.
- 4.75%를 숫자 4.75로 곱합니다.
- 법정 상한을 고정 숫자로 보고 기준금리 변경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 보증금→월세와 월세→보증금의 법적 적용을 같다고 봅니다.
- 관리비·대출비용·보증료를 제외하고 계약을 비교합니다.
현재·변경 보증금과 전환율을 입력해 월세 증감액과 법정 상한 참고를 확인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전환율보다 낮게 합의해도 되나요?
법정 기준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의 상한이므로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낮은 비율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정 상한은 몇 퍼센트인가요?
연 10%와 계약 시점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2% 중 낮은 값입니다. 기준금리가 변하므로 계약일의 공식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월세 계약도 무조건 이 공식대로 정해지나요?
전환율 제한의 구체적 적용범위와 신규·갱신계약 판단은 계약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값만으로 법적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공식 확인 자료
기준금리와 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일 기준 공식 자료와 계약내용을 확인하세요.